광물공사 해외자산 매각, 제값 받아 손실 메울 수 있나
자산관리공사 경험·전문성 부족 지적
전부매각 확정…합리적 가치평가 난항
나광호 기자
2018-04-09 12:00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 및 광물공사 해외자산 전부매각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헐값매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매각이 예정된 광물공사 해외 자산의 규모는 4조원 가량이며 정부는 자산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시점을 명시하지 않기했지만 국내에서 부실자산으로 낙인을 찍혀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간 동과 몰리브덴 생산량이 각각 32만8000톤, 3500톤으로 전망되는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동광과 전지의 원료인 니켈 및 코발트가 매장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등의 사업은 향후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매수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광물공사 해외 자산이 과도한 초기 투자금액 등으로 인해 낮은 회수율을 비롯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4차 산업혁명 발달 등 에너지 저장이 대두되는 등 광물가격이 오르고 있어 성급한 매각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연탄 가격 추이(2005년 4월9일~2018년 4월9일)/자료=한국자원정보서비스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 및 손실 방지를 위해 우라늄·석유·유연탄 등 해외자원 개발자산을 매각했으나 해당 자원의 가격이 상승해 수익성이 제고되면서 인수한 업체에만 이득이 돌아가는 아쉬움을 낳기도 했다.


한국전력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벵갈라 컨소시엄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벵갈라 유연탄광 지분 7.5%를 매각했으나, 생산량이 지난해 850만톤까지 증가하는 가운데 유연탄 가격이 53.4%나 오르면서 수익성이 급등한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분 5%를 매각한 호주 베이스워터 유연탄광 역시 생산량이 2016년 기준 1700만톤으로 증가하면서 한전은 이들 사업에서만 1억3200만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며, 올해 유연탄 가격이 톤당 1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것을 반영하면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매각을 맡기기로한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외자원 개발자산을 매각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그간 국세물납증권 헐값매각 및 국유재산 관리부실로 인한 대부료 연체액 증가 등의 실책을 저질렀다는 점도 캠코의 전문성에 의문을 더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 참석한 광해공단 노조 관계자는 "캠코가 해외자산을 단 한 번이라도 매각해 본 적이 있느냐"면서 "(합리적 가격에) 매각에 성공하면 죽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에서 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디어펜


캠코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99억원의 세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중 2008년 취득한 C사 비상장 주식(13억5000원 상당)을 2015년 3월 63만원에 매각, 취득 당시 가치의 1만분의 1 가량만 회수하는 등 90% 이상 손실을 본 사례가 19건에 달해 전문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감사원 조사결과 대부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연체료 역시 2013년 55억원에서 지난해 7월 9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68명이 23억310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연 1회 이상 체납자 재산 현황 조사 및 압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체납자는 68건의 부동산(263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으로 불리는데 매각 방침을 확정하고 '올인' 하다보면 치열한 협상을 벌이는 글로벌 자원개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캠코가 벌일 협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자원사업의 성과는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면서 "광물 자원은 물론 수업료를 치르고 획득한 관련 노하우라는 무형의 자산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캠코 측은 기재부로부터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전달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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