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고삐를 당기며 숨겼던 발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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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발표 중인 윤석헌 금감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고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윤 원장은 기존 방식에서 틀어 금융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감독이 강화되는 측면이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업계 전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금감원은 책임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윤 원장의 발언으로 금감원의 정책 추진 방향이 기존과는 다른 직접 감독강화로 바뀔 전망이 우세해졌다.
여기에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종합검사 제도의 부활도 발표하며 금융사에 대한 검사 강도와 징계수위가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이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규모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비례적 억제적으로 양정기준을 조정하고 위규 재발방지 등 제재의 준법경영 유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선진적 대체 조치수단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핵심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규모나 중요성이 큰 주요 금융지주사의 은행이나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의 가능성도 생겨났다.
이에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감독을 위한 감독이 돼버리면 금융사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감독 강화보단 자율적으로 업계가 운영될 수 있는 지도라면 환영할만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윤 원장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며 "최근 금리조작, 채용비리 등 금융기업들 사이 많은 문제가 불거졌던 것 역시 감독 강화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기업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선결적인 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감원장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사에 대한 감독 강화로 공정성, 투명성 등이 개선됐을 때 국내 금융산업이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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