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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보험사 법무비용 500억원…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야"
윤석헌 금감원장 "TF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
김하늘 기자
2018-10-12 11:19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제윤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의 법무 비용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쓰는 비용이 다른 소비자의 보험료에 가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한해에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 사용된 비용은 지난 4년간 500억원이 넘었다. 


이에 제 의원은 "소비자는 본인의 돈으로 보험사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황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물리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요율 산정에 법무비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TF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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