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0만 폐업시대…文정부 최저임금 후폭풍
주휴수당 더해져 인건비 부담 33%↑…체감경기 곤두박질속 소상공인연합회 '위헌심사' 청구
김규태 기자
2019-01-02 14:14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자영업자 폐업률이 2017년 88%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올라가고 지난 1년간 자영업자 100만여 명이 폐업한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년새 29%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정부가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끝내 강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0.9%에다 주휴수당까지 더해져 인건비 부담이 33% 치솟게 됐다.


2018년 국내 설비투자는 1% 마이너스 성장에 건설투자 2.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자영업자 체감경기는 곤두박질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59로, 지난해 1월보다 25포인트 추락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로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향후 경기전망인 CSI는 같은 기간 32포인트 떨어진 67에 머물러 자영업자의 암담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관건은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돈은 벌리지 않는데 정부가 강제한 만큼 더 임금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2차 쇼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고, 경총·전경련은 "기업의 어려운 현실과 절박함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최근 조사에서 소상공인 중 30%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중 절반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을 통해 최근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3%가 '영향 있다'고 답했고 그 구체적인 대응책은 가족 및 본인 근무시간 증가(31.6%)·기존 직원 근무시간 단축(17.8%)·감원(17.0%)·신규채용 취소(12.5%)·폐점 고려(7.3%)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회원들은 설문조사에서 '새해 사업 운영에 가장 걱정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24.4%), 고객 감소(16.0%), 원자재 가격 인상(11,.4%) 순으로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올해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적용받는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중 98%인 284만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면 직원 1인당 월 43만 원씩 더 줘야 하고,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27만 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까지 영세자영업자들의 채무 2조 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미봉책을 내놓아 일각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지금까지 유지한 정책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정책이 현장에서 더 수용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9시뉴스 인터뷰에서 "현장의 부작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려서 이득을 보는 분들도 있다. 실제로 근로자 가구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최저임금 정부 개정안과 관련해 거센 반발 기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알바 월급이 사장보다 더 가져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 "자영업자는 하루에 13시간씩 7일 91시간 일해도 되나. 사장에서 노예로 가는 것은 한순간이다", "악법 주휴수당 폐지하라", "주 52시간 최저임금 제도는 민노총 산하 대기업 귀족노조원·공무원·전문직만을 위한 제도", "국가가 왜 기업과 소상공인을 강제합니까? 주휴수당을 폐지하든 최저시급을 낮추든 하나만 하라" 등 1~2일 이틀간 수십건에 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바꿀지 주목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폭등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채무 조정 등 미봉책이 아니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에 나설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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