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종합대책 탈원전 단체 대거 참여
원안위, 비공개 간담회…"의견 개진 어렵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탈원전을 찬성하는 단체 위주로 구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환경운동연합·에너지시민연대·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한국YWCA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들 단체는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백지화 절차를 완료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녹색연합도 "송 의원의 입장은 원자력계가 펼치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핵산업계 이익만을 대변한 송 의원이 정치인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 10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에너지정의행동 역시 "국민안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면 핵발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83년 완전 탈핵계획은 너무나도 느슨한 것으로, 지금보다 더욱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산업계 안녕 및 유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에너지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찬핵' 정치인들의 퇴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안위 측은 이러한 단체들이 간담회 참석명단의 다수를 이룬 것에 대해 산업계와의 간담회(17일)가 예정된 것과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간담회 개최에 앞서 원자력정책연대의 참석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다. 보도자료 배포 당시 비공개가 명시되지 않았고 언론의 취재요청이 있었음에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당초 방침이 비공개였으며, 공개석상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일부 단체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 한수원 신고리 4호기 노조원들이 새울본부 인근에 설치한 현수막/사진=원자력정책연대


한편 원안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원안위 위원 일부가 탈원전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같은 성향의 단체를 부르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원들은 민변 출신 변호사와 환경운동가 및 화학공학·지질환경과학·예방의학 교수 출신으로, 일부 위원은 원전 부품에 대한 기본소양 부족으로 '원자력궁금위원회'라는 평가를 자아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반대 서명에 참여한 국민이 30만명을 돌파하고 창원상의와 업계 등이 정부 측에 공론화를 비롯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면서 "정부도 그렇고 원안위도 그렇고 소통을 중시한다고 했지만, 탈원전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종 종합대책 수립에 시민단체·산업계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이 반영되고, 향후 원안위 회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면 원자력계 의견 수용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라며 "공론화를 하면 대만처럼 탈원전이 취소될까봐 우려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