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겠다" 카드노조, 총력결의대회 돌입…금융당국 이중잣대 지적
대형가맹점 갑질도 문제지만…수수방관하는 금융위 더 큰 문제
김하늘 기자
2019-03-21 17:04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대형가맹점의 연이은 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와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압박에 결국 카드업계 노동조합이 들고나섰다. 더이상은 못 살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자동차 업계와 대형유통점, 이통사 등에서 요구하는 재협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노조 측은 최악의 경우 ‘대규모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미디어펜


21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금지 및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재벌 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감독 이행 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갑질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이 같은 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는 현대‧기아차의 가맹점 해지 사태 이후 자동차업계가 연이어 카드사에 수수료 재협상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의 불만을 진화하기 위해 대형가맹점에 ‘형사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동차업계는 금융당국의 발표 직후 카드사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은 지난달 26일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 높은 1.99~2.00%대로 인상하는 수준으로 협의를 마무리했지만 현대‧기아차와의 협상 결과를 근거로 카드사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차도 신한·삼성·롯데카드 등에 현대·기아차와 비슷한 수준인 0.04~0.05%포인트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22일까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5일부터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는 최후통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현대·기아차의 가맹점 해지 사태 이후 르노삼성차마저 카드사에 재협상을 통보했다"며 "재벌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미디어펜


카드업계 노조 측의 불만은 지난해 11월부터 터져나왔다. 당시 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매출액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을 명확히 적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매출액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금융위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당시 금융위가 차등수수료 적용 등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지금에 와선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노조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에 대해선 카드사가 생각할 수 있는 '희망사항' 정도라며 금융당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김현정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가맹점 갑질도 문제지만 그런 갑질을 수수방관하는 금융위가 더 큰 문제"라며 "500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선 카드사가 책임지라고 하면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금융위의 이중잣대로 카드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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