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세부안이 전날 금융위에 보고된 가운데 즉시연금 등 소송사안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즉시연금 부분이 제외된다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을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업계에선 여전히 촉각이 곤두서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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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미디어펜 |
3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를 확정한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부분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생보사들의 갈등은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2017년 11월 즉시연금 지급액이 계약과 다르다는 민원에 대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시작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에 과소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12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이 열린다. 즉시연금과 관련한 첫 재판이다.
즉시연금 종합검사 제외 불씨는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발됐다.
지난달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합)검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며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소송 중이라고 해서 삼성생명 등 해당 금융기관을 종합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민원건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선정 기준으로 정해놔 금융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1순위로 보고 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신년기자간담회장에서 ‘대마불사론’을 강조하며 대형보험사를 우회적으로 꼬집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괜한 눈치싸움으로 인해 삼성생명의 종합검사가 뒤로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메인 게임은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반적인 현황이나 소송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필요하면 들여다본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선정 기준이 확정되면 종합검사 대상 선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인 종합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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