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리베이트로 분류돼 불법으로 판단되던 무상단말기 제공을 합법화할 전망이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를 역차별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해 리베이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에 카드단말기 무상 제공이 금지돼 있는데,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는 무상 보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2016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현행 여전법에는 연매출 3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에 카드사용(거래)을 조건으로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업유지 혹은 확장을 위해 매장 등에 설치되는 결제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어길 시 카드사는 물론 벤사와 가맹점까지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카드사 등이 근거리무선통신(NFC) 시범 사업 등 간편결제 확산을 위해 결제단말기의 무상 보급을 요청했을 당시엔 정부는 불법이라며 무상 지급을 막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카드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겐 엄격하던 금융당국이 제로페이를 위해선 불법까지 합법으로 완화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로페이를 살리기 위해 카드사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결국 시장 교란을 불러오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 역시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기존의 법 체계나 기존 사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제로페이를 활성화 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과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선 규정 범위내에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논의해야 향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