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생법안은 없다
與 '민생 위해 무조건 국회 열어야 한다'며 내세운 법안, 민생과 거리 멀어
김규태 기자
2019-05-30 14:31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민생은 정치권의 영원한 화두다. 여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 야합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민생대장정에 나서 전국 곳곳에 대안정당의 깃발을 꽂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15일 '진짜 민생대장정 민생바람 출정식'을 갖고 민생투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 민생대장정을 가짜로 규정한 민생투어 외에도 지난 28일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해 민생 행보를 강화했다. 정치권 전체적으로는 범여권이 한국당에게 국회에 즉각 복귀하라며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정도다.


현재 국회는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발족 등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한국당,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6월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 넉달째 대치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5월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하지만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무조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내세운 법안인 택시기사 월급제 보장, 복합쇼핑몰 규제, 관치 제로페이 강화, 유치원3법 등은 민생과 거리가 멀다.


민간업계 일부 직업의 수입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발상,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안위와 생계는 아랑곳 하지 않는 규제,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아 시장에서 외면받는 제로페이에 더 비용을 들이겠다는 생각은 민생과 무관하다.


가맹점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안정적으로 돕겠다고 발의한 가맹점주보호법 또한 실상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온 유치원 3법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자치와 재산권 행사를 틀어막고 공교육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전체주의식 제도다.


야당에게 "함께 민생 경쟁하자"는 여당의 발상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감세, 자유의 확장 및 경제적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맞춰야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다.


애초에 민생이라는 개념도 1905년 중국 쑨원이 제창한 삼민주의(三民主義) 중 하나로, 사회의 모든 압박을 없애고 경제적 평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을 풍족하게 하자는 사상이다.


여당이 진짜 민생을 바란다면 중소·중견·대기업 간에 놓여있는 규제의 벽을 허물고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자유롭고 개방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격차 또한 바로잡아야 할 적폐다. 택시기사나 거대노조 등 일부 이익단체만을 대변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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