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강압수사, 증거인멸인가 정당방위인가
기업비밀 해외유출차단 별건수사 막는 자구행위 강해, 나스닥상장 안한게 '유죄'
편집국 기자
2019-05-27 17:4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당국과 증권거래소의 읍소가 없었다면 지금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잘 나가는 바이오스타기업으로 각광받고 있을 것이다.


삼바는 2016년 거래소의 강요에 애국심을 발휘해 거래소에 상장하는 결단을 내렸다. 통큰 결단은 문재인정부들어 악몽으로 변했다.


삼바는 당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초기투자단계여서 이익을 내지 못한채 적자를 기록중이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물먹는 하마처럼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채 복제약 개발에 희망을 걸고 투자를 지속했다.


합작사로 참여했던 미국 바이오젠이 삼바의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유상증자에 번번히 기권할 정도였다. 삼바의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은 94.61%까지 급증했다. 바이오젠의 증자참여 기피로 바이오에피스는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가 됐다.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가 대박을 터뜨리는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을 개발하자 뒤늦게 콜옵션을 행사하며 49%까지 지분을 늘렸다.


삼바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던 것은 나스닥이 벤처기업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나스닥은 흑자요건을 요구하지 않았어도 시장전망과 향후 미래가치를 중시한다. 나스닥 입장에서 보면 바이오산업의 미래가치가 무한한데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능성에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


삼바가 나스닥 상장을 하기로 결정이 나자 거래소측은 비상이 걸렸다. 거래소측이 부랴부랴 삼성을 찾아와 코스피에 상장을 간곡히 부탁했다. 삼성바이오같은 미래 우량기업이 상장돼야 증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투자자들에게도 우량기업 투자기회를 늘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의 유형무형의 압박도 삼성측의 나스닥행을 접게 했다.


삼성은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코스피에 상장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정권에 따라 기업들을 살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불안한 정치지형에 삼바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전 박근혜정권 금감원에서 적정 판단을 받은 회계처리가 문재인정부들어 고무줄잣대로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바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절대지분을 갖고 있던 시기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회사로 간주해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했다.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의 시밀러대박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지자 2015년에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높였다.


삼바로선 바이오젠의 지분증가를 감안해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처리했다. 삼정 삼일 안진 등 국내최고 회계법인 3사도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금감원도 당시 적정판단을 내렸다. 삼바는 이를 근거로 상장을 했다가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혐의를 둘러싸고 검찰의 강압수사가 구속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입장에선 수사에 대비한 자구책이자, 핵심비밀의 해외유출차단과 별건수사 대비등을 감안한 정당방위의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연합뉴스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조찬모임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감원의 180도 입장번복과 관련해 나스닥 상장문제를 강조했다. 윤 전부총리는 나스닥에 가려고 하던 삼성바이오를 거래소가 강제로 잡아놓고선, 이제와서 금감원이 입장을 뒤바꾸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삼성압박에 들어가고 있다. 다시금 삼성에공포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정농단 당시의 광기와 여론재판이 부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관계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대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수명이 구속됐다. 김태한 삼바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내 그룹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TF 정현호사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전자내 사업지원TF부사장과 인사담당 부사장 2명은 구속됐다. 정사장은 그동안 그룹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후 전자내에서 그룹계열사들과 경영문제를 주도해온 그룹의 핵심경영인이다.


검찰이 정사장을 소환키로 한 것은 삼성이 그룹차원의 삼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이를 총수인 이재용 전자부회장과 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그랜드 디자인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과 수사라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증거인멸 혐의가 타당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검찰 수사는 본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증거인멸인지 정당방위인지는 논란이 있다. 삼성 입장에선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영장청구에 대해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왜 정당방위인가? 삼성입장에선 수사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자구책으로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삼바와 관련한 핵심기술 등 고도의 비밀사항들이 검찰을 통해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부정보 유출로 인한 검찰의 관행적인 별건수사를 막으려는 것도 삼성의 정당방위가 정당함을 보여준다.


검찰이 삼바수사를 증거인멸에서 시작하는 것은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된 삼성인사들을 통해 미리 짜놓은 프레임에 맞는 진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처리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선 향후 공소유지가 불투명하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검찰은 삼성을 흔들어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각인시키려는 박영수 특검과 같은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특유의 여론재판과 짜맞추기 수사가 재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부회장간의 경영권승계 보장에 따른 뇌물공여로 짜맞춘 특검의 수사시나리오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가브랜드보다 높은 인지도를 가진 삼성그룹에 대한 공권력의 끝없은 압박과 핍박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나? 한국은 법치가 불안한 정치후진국이다. 기업경영권과 사유재산보호가 제대로 안되는 국가임을 실감케 한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기업에 대한 유례없는 가학과 옥죄기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삼바는 나스닥으로 가야했다. 공연히 삼성이 애국심을 발휘한 것이 문제였다. 미래 먹거리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글로벌리더로 부상한 삼성이 원대한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도 전에 심각한 핍박과 환란을 당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최고의 회계법인 3사가 참여하여 적정 판단을 받은 회계기준마저 뒤바뀌어 삼성죽이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지나치다. 공권력과 친정부매체, 좌파 시민단체간의 공고한 삼각연대를 통해 삼성죽이기가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삼성은 수사기록 유출등을 통해 재판도 받기전에 부도덕한 재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정권에 로비한 재벌로 매도당하고 있다. 국내에 본사를 유지하는 삼성이 안타까울 정도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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