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현재의 소득격차 수준을 매우 크게 보고 있고, 공정성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일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한국의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 39.7%, '약간 동의' 45.7% 등 격차가 크다는 쪽 의견이 85.4%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격차는 너무 크다'는 진술에 대한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의견은 각각 0.2%, 2.5%에 불과했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는 11.9%로 집계됐다.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인식을 0점(매우 반대)부터 4점(매우 동의)으로 측정했을 때의 점수는 3.22점에 달해 국민들이 현재의 소득격차의 상당히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보사연이 작년 전국의 성인 3873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또 다른 항목을 보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 14.6%, '약간 동의' 41.0%로 절반 이상이 소득 격차 해소와 관련한 정부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3.6%였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전반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부유한 집안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 비율은 80.8%('매우 중요' 31.7%, '대체로 중요' 49.2%)로, 중요하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한 비율(19.2%)을 압도했다.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동의 비율도 66.2%(매우 동의 14.3%, 약간 동의 47.9%)로 절반을 넘은 모습이다.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이 강해 ‘법의 집행이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은 12.5%밖에 나오지 않았다.

'일생동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다'는 의견은 불과 1.6%밖에 되지 않았다. '약간 높다'도 36.6%에 그친 반면 '매우 낮다'는 15.3%, '약간 낮다'는 41.2%나 됐다.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는 의견은 1.6%에 불과했고, '약간 높다' 44.1%, '약간 낮다' 36.0%, '매우 낮다' 8.9% 등의 순서를 보였다.

보사연 측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어 불평등·불공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너무 늦지 않게 교육, 노동시장, 가구소득 전반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이동 통로를 재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