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대아베 맞대응, 삼성 SK반도체중단 외면하나
감성팔이 반일대결주의 한국제조업 치명타, 플라이급이 헤비급 대들 수 있나
편집국 기자
2019-07-09 11:20

문재인대통령이 8일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하면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에 공급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핵심부품과 원료의 수출을 금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문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다. 일본에 대한 협상이나 물밑접촉보다는 강경 맞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강경발언에는 아베 일본총리가 한국에 대해 첨단부품의 수출을 규제키로 한 것의 근인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나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 무조건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을 뿐, 양국간 경색된 외교갈등을 풀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일본정부와 아베는 그동안 문재인정부들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기업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에 대해 발끈해왔다. 징용배상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역대정부의 입장이었다. 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5억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선열들의 항일과 피값으로 받은 이 배상금으로 한국은 포항제철을 지어 산업화의 초석을 다졌다.


포스코는 산업의 쌀을 제공해 값싸고 질좋은 철강재를 전자 자동차 조선등에 공급해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였다. 포스코는 선조들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기간산업이다. 지금같은 반일감정이 폭주하면 포스코도 해체해야 한다. 냉정과 이성을 찾아야 한다. 반일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병철 삼성창업주와 이건희 삼성회장의 지론처럼 일본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극일과 용일로 가면서 양국이 공동번영의 길을 가야 한다. 무조건 친일프레임으로 매도하는 좌파종북세력의 어설픈 선동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식민배상금으로 지은 경부고속도로도 거대한 국가물류대동맥의 중추역할을 했다. 한일협정을 계기로 일본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등이 본격화했다.


한국은 식민지시절 온갖 탄압과 압박을 받았지만, 한일협정후에 일본은 한국의 산업화를 지원했다. 일본정부도 한국지원에 적극적이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그룹들이 대부분 일본기업에서 핵심기술을 배우고 기술자양성을 하고, 자금도 지원받았다.


현대차는 70년대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의 엔진과 기술을 들여와 조립생산했다. 미쓰비시가 당시 기술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현대차는 존재할 수 없다. 현대차 엔진과 기술력은 일본 도요타와 혼다와 대등한 수준으로 향상됐다. 세계5대 완성차 메이커로 도약했다.


SK 최종현전회장도 60년대 원사공장을 지을 기술과 돈이 없어 일본을 수없이 찾아갔다. 일본원사업체들은 최전회장에 대해 돈과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대규모 원사공장을 짓느냐고 핀잔했다. 최회장은 굴하지 않고 수시로 일본에 날아가 데이진측과 원사공장 기술 및 자금지원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SK그룹은 일본화학섬유업체의 기술 및 자금지원으로 폴리에스터 원사공장을 지은 후 섬유에서 석유 정보통신 에너지 그룹으로 도약했다. 삼성도 일본 가전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가면서 세계 최대전자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은 신격호 창업주가 일본에서 껌과 과자등을 팔아서 돈 번으로 관광 호텔 레저 유통 화학등을 거느린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에서 번 돈을 국내에 어렵게 들여와 산업을 일구고 거대한 일자리를 창출한 애국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식민지 피해의식만 갖고 북한 공산독재정권처럼 자립경제의 틀에 갖혀 살았다면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대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과는 한일협정을 계기로 상생하는 선린우호국가로 발전했다. 박정희정부가 용단을 내려 일본과 협력의 손을 내밀면서 한국은 산업화의 길을 걸었다. 10대 경제대국의 초석을 다진 것은 한일협정이후 양국간 정치경제 문화교류가 본격화한 데서 찾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박근혜정부가 아베와 합의했던 위안부 배상금 10억엔 등 합의내용을 전면 백지화한 것도 아베로 하여금 경제보복 빌미를 제공했다. 아베는 양국간 합의사항을 부인하고 백지화하는 문대통령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베의 경제보복은 치졸하고 부당하다.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선진국 일본마저 중국처럼 이웃 약소국에 대해 근율질을 과시하고 완장질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문재인대통령이 아베의 경제보복에 대해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대응책을 밝혔다. 문대통령이 여전히 양국갈등의 원인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이전정부에서 존중했던 한일협정과 위안부합의내용을 부인하는 문재인정권의 행태가 일본정부의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국력이 일본의 4분의 1도 안되는 대한민국 지도자가 아베에 맞짱뜨려는 것은 무모하다. 당랑거철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이 가동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대일관계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미리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변화돼야 한다. /청와대

아베의 대한보복에는 이유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문대통령이 좀더 슬기롭게 일본과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문재인정권은 일본을 박근혜정부처럼 적폐대상으로 외면한채 기존 양국 합의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다. 경제력이 한국의 4배이상이다. 일본은 산업역사가 우리보다 100년이상 앞서고 있다. 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등 모든 산업분야의 핵심부품과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이어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의 핵심소재까지 한국에 대한 보복을 가하려 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이참에 한국정부의 약속뒤집기에 대해 보복하고, 더 나아가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을 타격하려는 거대한 책략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이 핵심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제조업은 심각한 몸살을 앓는 것을 넘어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한국에 대한 대출금 69조원의 조기회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반한과 혐한으로 정권을 연장해온 극우 아베는 제조와 금융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때리려고 한다.


아베의 경제보복에 대해 문대통령이 맞대응 운운하는 것은 하수에 해당할 뿐이다. 반일정서가 확대되면 정권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일부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다시 일고 있다. 정권유지입장에선 반일대결노선이 나쁠 것이 없다고 안도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의 이런 강퍅한 반일대결정책이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추락시키고, 기업들은 부품수입 차질에 따른 가동중단 및 수출급감, 일본금융회사의 자금회수등의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저급한 반일 감성정치가 앞으로 문재인정권의 남은 3년간 지속될 것이다. 무능하고 대외적으로 문을 닫고 사는 지도자를 만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참으로 불행할 뿐이다.


문대통령은 승패를 저울질해보고 아베에 맞짱 떠야 한다.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맞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일본과 맞서야 참패할 뿐이다. 백전백패다.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도움과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일본의 부품지원과 금융지원이 끊기면 한국경제는 중환자실에 가야 한다. 당랑거철의 무모함을 피해야 한다. 사마귀가 다가오는 거대한 수레바퀴와 맞짱뜨면 어떻게 되는가?


덩샤오핑이 죽기전에 후계자들에게 향후 70년간 미국에 맞서지 말라고 유언했다. 실력을 기를 때까지는 국력을 내실있게 다지라고 했다. 도광양회가 그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 유훈을 어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들다가 대규모 무역보복을 당해 휘청거리고 있다.


국가지도자가 섣부른 반일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지혜롭지도 못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들의 안위부터 걱정해야 한다. 자신과 자신의 지지세력만을 의식한 대일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최악의 대응이다. 모든 감성적 대일 반일정책을 종식하고 아베를 만나 앙금을 씻어야 한다. 한일관계를 반일적폐청산 프레임에서 다뤄온 문재인정권이 마침내 현실과 진실의 벽에 부딪쳤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서 대한민국호를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현실인식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그동안 급진반일반미종북세력들에 의해 세뇌당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안보상으로 더욱 중요하다. 북한의 침공 등 한반도유사시 일본에 있는 미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일본기지를 이용한 미군의 지원은 불가능하다. 김대중대통령 일본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중시했다. 위안부등 과거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중시했다. 북한의 침공당시 주일미군기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우리정부가 부산까지 밀려간 후 기사회생한 것은 미군이 주일기지를 통해 병력 및 군수물자 지원을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맞대응발언에 대해 국민들과 재계는 더욱 불안해한다. 양국갈등을 부채질하고, 일본의 보복의 강도만 깊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아베와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소원하고 서먹서먹했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반일감정에 치우쳐 소닭쳐다보듯했던 아베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약소국 한국은 더욱 심각한 경제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징용문제는 한일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한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도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징용피해배상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췄다. 역대정부기 인정해온 한일협정을 수십년후에 문재인정권이 이를 부인하면 양국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쓰마니속으로 빨려들어가게 한다.


위안부문제도 양국간 합의내용을 존중한다는 점을 표명해야 한다. 양국간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전정부를 적폐로 몰아가면서 백지화하는 것은 외교관계의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외교에선 국력이 모든 것을 말한다. 우리의 능력과 일본의 능력을 비교한 후 맞대응해야 한다. 언제까지 감성팔이식 반일감정으로 정권을 지탱하려 하는가?


문대통령의 나이브한 반일종족주의 반일 민족주의가 일본과 최악의 관계로 빠져들게 한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문대통령이 아베총리를 자유한국당대하듯이 하면 경제보복을 피할 길이 없다. 문대통령은 한국당을 철저히 외면하고 전직 대통령을 두명이나 구속시켰다. 우파정권의 핵심참모들을 이잡듯 뒤져 난타한 후 구속했다. 그는 아베를 한국당관계처럼 외면하고 강경대응하면 정의로운 것인줄 착각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현명치 못한 대일정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이 중단되는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국가경제를 멈추게 하는 것도 감수할 것인가? 전기차 수소차 로봇등 미래 핵심산업까지 보복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반일대결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대일우호관계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반시장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들이 핵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여건도 조성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반도체핵심부품들은 국내에선 각종 환경규제등으로 생산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규제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30대그룹 총수를 불러 회동하는 것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일본의 보복을 피하는데 별다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은 문대통령과 참모들이 일본 아베총리 및 각급 채널들과 관계복원 신뢰회복 대화에 나서야 한다. 현해탄을 건너가서 아베를 만나야 한다. 일본의 불만을 달래고, 양국간 협정준수를 재천명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때론 감정을 접고 이성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아버지는  배고픈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살리기위해 모든 것을 감내한다. 필요하면 자존심도 내놓는다. 문대통령은 부디 아버지같은 심정으로 아베를 만나 갈등을 풀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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