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재생에너지, 목표치 미달…ESS도 2시간 버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비판…"전력수요 예측 엇나가"
나광호 기자
2019-10-18 12:14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정유섭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지도, 싸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아도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먹거리이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수요는 523.5TWh로 예상됐으나, 한전의 전력구입량은 548만TWh으로 나타나는 등 예측이 틀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망치도 5만GWh였으나, 실제로는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목표치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화재를 비롯해 기본적으로 불안전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지만, ESS에 축전된 양도 1~2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 늘리다가 자연이 파괴됐으나,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프랑스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였는데, 이를 50%를 낮춘다고 했다"면서 "이것도 대단한 것으로, 우리도 원전 비중을 50%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발전에 적합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화석연료도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며 "석유도, LNG도 나지 않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대안이 (원전 외에) 뭐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경제성이 높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도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RPS 때문에 크나큰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전력구입 비용도 10% 늘어났다"며 "한전은 뉴욕증시에 상장됐고, 신용평가도 받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종갑 한전 사장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해 호소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전환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원전 갯수가 늘어난다"면서 "전기요금 문제는 한전 적자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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