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일단 봉합됐지만…
7월 인사·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갈등 재점화' 관건
"검찰개혁 명분 훼손" 내부 목소리도 계속 이어져
김규태 기자
2020-07-12 09:30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향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일단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총장의 직접 수용'이라는 형식을 피했다.


당초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맞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건의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총장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주지 못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거취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막기 위해 명시적인 지휘 수용 의사를 비추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사퇴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다.


법조계는 이와 관련해 이번달 정기 인사에서 장관과 총장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놓았다. 최측근 등 팔다리가 거의 잘려나간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핀셋 인사'로 나머지 윤석열라인을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또다른 변수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진행 추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 정진웅 부장)이 피의자(채널A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또한 윤석열 총장의 조직 장악력을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려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친문이자 추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지가 강화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대검측 입장이 정당화되면서 윤 총장 최측근을 겨냥해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수사팀과 이를 비호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금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검찰청 현직 검사는 11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를 하지 못한 매우 나쁜 선례가 됐다"며 "조만간 단행하는 검찰 정기인사 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강욱 의원의 '문자메시지 입수 경위'와 관련한 장관의 해명 또한 불충분하다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말을 아끼는 편"이라며 "다만 문정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 때마다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할 것이냐는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인사권을 쥔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추 장관이 어떻게 (검찰인사에서) 칼을 휘두르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이미 훼손될대로 훼손됐다. 양측 갈등이 얼마나 갈지, 총장이 끝까지 버틸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장관이 총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더 압박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기존에 하던대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이정현 1차장검사가 전적으로 처리한다. 수사팀의 영장 청구 후,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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