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난해 5월 한빛 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및 2018년 6월 월성 3호기 원자로 냉각재 누설 등 2018년과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종사자들에 의한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후 기준으로는 공식적으로 14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운전원 교육훈련에 수칙준수 등 인적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원자로 조종사·감독관의 숙련도가 미달하면 탈락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면허 기한이 6년이고 2년마다 자격심사를 하는 반면, 우리는 종신일 뿐더러 교육시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국내 가동원전 24기 중 58%에서 격납건물 공극 나왔고, 철근노출도 435개"라며 "108건의 방사선 경보 중 원안위에 보고되는 비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전혜숙 의원은 "올해 9~10호 태풍으로 고리 3·4호기 및 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4기가 멈췄는데, 태풍이 불고 바닷물이 설비에 묻었다고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드론의 불법비행은 26건으로, 이 중 조종자도 모르는게 9건"이라며 "원전 주변에 드론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체 인력 및 기술로 이를 감지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5년간 원안위 보안장비에 대한 해킹이 늘고 있고, 특히 2017년부터 급증했다"면서 "이 가운데 중국의 비중은 80%에 달하고, 지난해에만 69번 시도했다는 점에서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원안위원들은 (민변 출신)변호사·보건·행정 등 원자력과 무관한 분야로, 설비 역할을 모르는 등 비전문성이 심각하다"며 "자료를 받았음에도 없다고 하거나 다시 묻는 의원도 있고, 회의록에 발언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엄 위원장은 "격납건물 공극 문제는 2017년부터 아직 조사 중으로, 2016년 철판을 뜯어서 확인했지만, 공극을 예상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방사선 경보 대다수는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엄 위원장은 "8명의 위원들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는 적극 동의한다"면서 "면허소지자 대상 재교육 및 갱신 등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태풍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비 지중화 및 교체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사고는 2007년 도입한 전력 측정 장치에서 생긴 것으로, 초속 30m가 넘는 태풍이 불어온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올 2월 열상감지장비(TOD)를 배치했고, 고성능 감지장비도 설치할 예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필요한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전파교란기를 활용한 격추가 가능해졌고, 원전에 특화된 감시장비 개발을 목표로 R&D와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2017년부터 한수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실적이 급감한 이유 △월성 1호기 감사 △원자력발전백서가 2017년부터 발간되지 않는 까닭 △경제성이 낮고 단위용량이 낮다는 재생에너지의 단점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