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위한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박형준 후보 겨냥한 정치공작 주장
[미디어펜=박민규 기자]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당 위원들이 요구한 불법 사찰 관련 문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은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기 의원 SNS 제공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보궐선거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한다"며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나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여당에서 제기되는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공개 주장과 관련해선 "비록 직무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공공 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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