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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종결 수순, 원전 사망선고"
조성완 기자 | 2021-02-23 14:14
탈원전 진상조사특위, 23일 기자회견 "불법 탈원전 정책의 책임 대통령에게"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은 23일 산업통장자원부가 국내에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인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2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며 “원전 공사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리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탈원전ㆍ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미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인한 지역경제 초토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특위는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미 경남지역 270여개, 창원지역 170여개 원전 협력업체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을 해결해 줄 가장 유력한 해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 탄소 중립과 4차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빌 게이츠도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다시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산업부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면서 “사업 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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