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문법 체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허용사항 열거방식”(Positive System)를 취한다.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

언론 자유에 대한 오도된 남용과 오용이 판치는 현실에서 언론 자유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회자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10월 10일 정례 회의에서 조선일보 한 달 동안 나간 보도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토론에서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들은 이거다. ['...

모든 물체는 움직이면 마찰을 일으킨다. 빙하는 물체다. 그러므로 빙하는 움직이면 마찰을 일으킨다. 대전제와 소전제가 맞으면 삼단논법은 틀릴 수가 없다. 송민순 전 외통부 장관의 회...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 기업들이 기득권 방어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경쟁을 실천하고 이를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할 때 줄어들 수 있다.이윤을 존중하고 손실을 내는 것을...

한 지도자가 국가에 일생을 바쳤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건국되었다. 하지만 자유와 시장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 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공식적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기존의 형법 제130조나 ‘공무원 행동강령...

며칠 전 조선일보가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신문이 밝힌 위원회 출범 목적은 이렇다. "조선일보사는 송희영 전(前) 주필 사임 및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독자...

17세기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 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가 떠올랐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대처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말과 태도 ...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22일째 장기화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고, 20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

문재인 민주당 전대표의 국기문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에 나타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실로 충...

낙태 문제가 새삼스럽게 화제다.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결정하면서 불씨를 키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에 ...

한국 경제 진실 보고서: 재벌의 소유 경영과 상속재벌 오너가(家)의 소유 경영과 탈법 상속에 대한 세간의 비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선진국 기업들은 전문 경영 체제를 통...

만화 원피스(One Piece)와 자유주의 세계관만화 원피스는 자유주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화다. 특히 정치철학적으로 그렇다. 이 만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정치와 ...

피고 '세계화'는 무고하다…그를 위한 변론미국의 대선 진행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착잡함과 우울감, 때론 참담함만이 내면을 지배한다. 트럼프의 막말과 성추문, 힐러리의 일구양...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관광버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로 전소되면서 승객 10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교통사고가 발...

지난 주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다그치던 야당 의원이 마련했다는 방송법 개정안 내용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 개정안에 담긴 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폭로도 폭로지만 더 쇼킹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이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에 김정일에 의...

터질 건 결국 터진다. 야당 정치인 문재인의 공산주의 이념규명이 문제인데, 그게 뜻밖에 새 국면을 맞을 조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장관 송민순이 회고록에서 한 증언이 결정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