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 63년이 되는 해다. 오늘날 우리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1950년 당시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과 한미동맹을 체결하려...
공무원의 수는 일의 양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영국의 행정학자인 시릴 파킨슨의 밝힌 파킨슨의 법칙이다. 공무원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부문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비단 공무원만이 아니다...
놀랍도록 새로운 영화 <태양 아래>를 호도한 경향신문 백승찬 기자를 고발한다지난 2016년 4월 27일, 경향신문 백승찬 기자의 싱거운 영화 리뷰를 발견했다. <북한에 대한 새로울...
지난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기존의 개인탈북과 달리,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
지난 19대 국회는 경제를 살려야할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이었다. ‘경제민주화’의 미명 하에 양산된 규제입법은 경제침체의 그늘을 짙게 만들었다. 이에...
지난 4월 13일 있었던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각 정당들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세웠다. 그렇게 당선된 20대 국회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반시장 반기업, 복지 포퓰리...
전희경 당선자, 우파의 자유주의 교육의 가치에 대한 기대1년 전 국회를 찾았다.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였던 S의원실을 찾은 것은 학교식당 직영원칙을 천명한 학교급식법 개정 발의를 청...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을 통해 보여준 제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혹했다. 문제는 선거 이후 출범할 20대 국회에도 희망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
자기계발, 성공법칙, 행복법칙 등등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계명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생전에 꼭해야 할 101가지, 노인 51계명, 행복 27계...
자유경제원은 27일 리버티 홀에서 ‘한편의 영화로 북한 공산체제를 배운다: 다큐영화 『태양 아래』, 왜 봐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화 『태양 아래(Under the Sun)...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나 MBS(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토록 하...
여소야대 국회가 야당에게 완장 권력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야권에선 벌써부터 그런 낌새가 보인다. 새누리당을 응징한 보수들의 표를 상당수 가져간 국민의당 내부에서 보수정권 청...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대북제재에 대해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와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관의 주관에 따라 판결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른 바 '고무줄 판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