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더 빈번하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안전대책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안전불감증 등 선박 사고와 관련한 구조적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4일 공표한 작년 한 해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피해현황 등을 보면, 2024년 해양사고는 총 3255건이 발생해 전년 3092건 대비 163건(5.3%)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164명으로 전년(94명) 대비 70명(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명피해는 안전사고 비율이 절반이 넘어 이에 따른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64명의 인명피해 중 종류별 사고는 안전사고가 84명(51.2%), 전복사고 40명(24.4%), 침몰사고 18명(11.0%), 충돌사고 17명(10.4%), 화재·폭발사고 2명(1.2%), 기타 사고(좌초 2, 접촉 1) 3명(1.8%) 순으로 발생했다. 

전복·침몰사고 보다도 해상추락 등과 같은 안전사고 확률이 더 높아진 추세다. 해양환경 변화는 빨라지고 이에 대비하는 수준은 한참 못 미치며, 이를 대하는 선주·선원·승객들의 인식과 어업활동 등 경제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다보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다.

전년에 비해서도 안전사고 29명(52.7%), 전복 24명(150.0%), 침몰 14명(350.0%), 충돌 4명(30.8%) 등에서 각각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선박용도별로는 어선 사고가 2175건(66.2%)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사고가 607건(17.9%), 화물선 등 비어선 사고가 475건(15.9%) 발생했다. 전년에 비해서는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늘었고, 비어선 사고는 감소했다.

사고종류별로 보면, 주요사고는 총 706건으로, 충돌 242건(34.3%), 안전사고 185건(26.2%), 화재‧폭발 140건(19.8%), 전복 95건(13.5%), 침몰 44건(6.2%) 순으로 발생했으며, 단순 사고 중에는 기관 손상이 1023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정부는 해수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인명피해 저감 TF’를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3월 말까지 선박안전 긴급조치를 통해 어선‧일반선박‧여객선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한 해경청‧해양교통안전공단‧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올 연말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업계의 반응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제도는 있지만 실행력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안전대책을 달가워하지 않고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양 안전사고 대책의 관건이라고 인식되는 구명조끼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성능이 개선된 구명조끼는 가격이 비싸 정부가 구매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과 “정부 보급과 지원을 늘리돼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기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현 구명조끼의 불편함과 가격 경쟁력을 개선할 국내 기술을 개발하고, 선박의 과적‧불법개조 단속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작년에는 해상추락,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등과 같은 안전사고와 전복·침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올해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면서 해양수산 현장에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2024년 해양사고통계’ 자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이나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