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당은 "거대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경고"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즉각 유감의 뜻을 밝히며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한 총리) 탄핵안이 처음부터 정략적인 목적이었던 탄핵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며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무모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입은 국민을 돌봐야 하고 얼어 붙은 민생경제를 살피고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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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운데)가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3.2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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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신속히 임명할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과 장외투쟁을 그만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 의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 조항 등을 어기면 다 처벌을 받고 제재를 받는다"며 "헌법상 의무를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정족의결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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