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에 의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여당은 "국회가 정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을 국내 핵무장론 확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돌리며 "시중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이 아닌가"라며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맞겠는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적인 논란을 키우게 되면 결국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무장론이나 우리 내부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주장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유가 지금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란 의문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의 주장에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등이 답변을 할 때 이런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해주면 그때 의논해서 (비공개) 조치를 하겠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및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며 "국무부, 백악관, 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도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은 정부 측에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잇단 질문 공세를 날렸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는가"라고 정부에 물었다.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역시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간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했다'는 (미국 측의) 설명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해제를 요청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발했다.

김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한 사항과 외교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일단 신뢰를 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했는데 앞으로 외교안보부처 장관들끼리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조태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