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지는 가운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중심의 모수개혁만 이뤄진 것을 두고 청년 등 젊은 세대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은 청년 세대보다는 기성 세대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지적인데 정부는 청년 세대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향후 국회 내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구조개혁 논의가 연금개혁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내년(2026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까지 13%로 설정된다. 

이럴 경우 작년 말 기준 평균소득(월 306만원)에 근접한 월 300만원의 봉급을 받는 40대 직장인 A씨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약 27만원에서 약 39만원으로 12만원 정도 오르는데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 정도는 회사에서 대신 내는 만큼 실질적인 인상 금액은 6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오는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인하될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곧바로 43%로 설정된다. 만약 기존 연금 체제가 적용됐을 경우 A씨는 한 달에 약 12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지만 연금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한 달에 약 129만원을 받게 되는 만큼 약 9만원 정도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연금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2070년으로 미뤄지지만 2055년보다 약 15년 늘어나는데 그칠 예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2070년이면 현재 대학생 1~2학년 정도 되는 만 20세 청년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과 겹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모수개혁만 이뤄진 연금개혁에 청년 세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 중 3040세대 의원 8명(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포함한 점진적인 연금개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향후 국회 내 설치된 연금개혁 특위에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답하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자당 몫 특위 위원 6명 중) 절반 이상은 30대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도 적극 호응해 민주당 내 3040 의원들이 연금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은 이와 함께 연금개혁과 함께 연금소득세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소득세란 만 65세 이상의 연금수령자가 연금을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연금소득세가 곧바로 연기금에 자동 투입되어야 기금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소득대체율은 한번 올리고 나면 다시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며 "한 대행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과 함께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30대 정치권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일부러 '세대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집회에 청년들이 꽤 많이 참여하니깐 일부러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금개혁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발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날 KTV에 출연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며 "아직 (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은데 이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그만큼을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고 청년 세대에 불리하지 않은 개혁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15년 정도 연장된 것과 관련해 "구조개혁을 할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중 최대 쟁점으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꼽힌다. 일본과 스웨덴, 독일 등에서는 경제 상황과 인구 구조 등의 요인을 적용해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 연금 수령 보장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권은 자동조정장치이 도입될 경우 총연금 수령액의 감소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인하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