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나라를 5개 광역으로 권역화하는 이른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해당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지방자치의 한계와 지방소멸 문제 등이 해결돼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이 제안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눠 각 권역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비롯한 권한을 대거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오 시장은 저서에서 ‘지방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가 실현돼야 하며, 이른바 87헌법의 개정, 행정구역 개편,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이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활약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권한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에 자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싱가포르, 아일랜드, 두바이에 출장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잠재적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권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해당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인구 500만명을 기준으로 지역을 권역화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부여해 권역 간 경쟁을 유도한다면, 국가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내가 이 세 도시국가를 자주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방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인구는 이 세 나라보다 훨씬 많고 우리나라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면 각 권역이 싱가포르, 두바이, 아일랜드 같은 규모가 충분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북도를 합친 충청권은 567만 명, 전라남북도를 포함한 호남권은 494만 명이다. 대구‧경북권은 493만 명, 부산‧울산‧경남권은 760만 명, 수도권과 강원도를 합친 인구는 2700만 명이 넘는다”며 “우리나라도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이 5개 권역이 각자 싱가포르 등의 경제력과 비슷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밀화된 작은 행정 단위보다 인구 500만 명 정도의 광역권이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지방의 자원과 잠재적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지역 중심 국가 발전 전략’을 나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각각을 글로벌 강소국 수준으로 키우자는 의미이다”면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는 단순히 행정 권역을 통합하는 ‘메가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는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지리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5대 강소국 프로젝트는 권한의 이양을 중시한다. 쉽게 말해 미국의 주정부 수준의 자율권을 지방에 주자는 것이다”고 설맹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렇게 생각과 정책, 방향 등 패러다임을 바꾸고 적어도 10~20년 동안 꾸준히 국가 정책을 펴야 한다. 5대 강소국 프로젝트의 목표는 1인당 GNI 10만 달러 시대를 여는 데 있다”면서 지방 발전으로 국가 경제가 우상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예산은 기본이고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에 이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5대 초광역권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것이 선행돼야 5대 강소국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5개 초광역권이 행정사무‧예산권을 중앙정부에서 넘겨받아 지역 발전 전략을 구사하는 ‘통합 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의 80%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연방제에서처럼 중앙정부는 외교‧안보‧국방‧국제통상만 하고 나머지 경제와 산업 관련 업무와 인‧허가, 교육 등을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파격적인 발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공무원들을 지방으로 파견해 인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중앙에 인재를 모두 모아놓을 일이 아니다. 우수한 공무원을 5대 초광역권으로 내려보내 인적 자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파견된) 공무원은 5개 초광역권별 실정에 맞는 초‧중‧고 및 대학 교육, 외국인 유치, 세금 정책 등을 설계해야 한다. 초광역권이 절실함을 갖고 정책화해 이를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