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극단적 군사화의 영향 우려…억류된 우리국민 즉각 석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인권이사회가 25일 제58차 회의를 열고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최종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7일 제4주기 UPR을 수검한 바 있다. 

우리정부 대표인 윤성덕 주제제바대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회원국이 제시한 권고의 약 절반 정도를 거부(총 294개 권고 중 144개 거부)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회원국의 권고를 유념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에 억류된 선고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3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유엔 안보리 홈페이지

아울러 정부는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북한이 올해 8월 진행할 예정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유엔 인권매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북한의 제4주기 UPR에 참여해 북한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 및 발언을 통해서도 김정욱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국민 6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과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대우 등 처벌 중단, 북한3대 악법 폐지 및 개정, 북한 내 극단적 군사화의 부정적 영향, 국제인권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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