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과 가진 기자회견은 매우 인상적이다. 세계최강의 국가 최고통치자가 한국의 자동차그룹회장을 추켜세우며,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추임새를 놓았다. 

현대차는 트럼프 2기 동안 미국에 무려 210억 달러(31조 원)를 투자하는 통 큰 선물보따리를 트럼프에 풀었다.  

트럼프의 세일즈 외교는 글로벌 질서가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원수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국가리더십이 확고하면 경제 및 외교안보에서 성과를 내고, 국가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전에 일본의 큰 손 손정의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10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전례없는 풍랑과 폭풍을 맞아 좌초 직전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업무정지와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리더십은 공백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막가파식 관세부과 등으로 동맹국들도 마구 때리고 펀치를 날리는 '미치광이 협상가' 트럼프와의 협상채널이 실종됐다.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 수반들이 앞다퉈 트럼프와 회동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은 지금 대통령 유고로 인해 최악의 경제 및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유 우방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왕따 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가장 최우선 순위로 트럼프와 정상외교를 가졌을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공작으로 업무가 정지됐다가 최근 탄핵기각으로 대통령 대행업무를 보고 있지만, 리더십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나 주요 선진국가에서 원수급 반열로 예우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과 좌파세력들, 종북세력들이 정권 전복과 무력화를 위해 만들어낸 것임이 점차 헌재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전사령관과 국정원 전 차장이 민주당측 인사들의 회유와 공모에 넘어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진술을 벌였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야당세력과 공모해 내란혐의로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연행 및 체포 리스트설과 국회의사당 전기차단설 등 허위사실을 진술서 등에 넣었다는 게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과 국힘의원들의 주장이다.

야당은 이들과의 접촉과 회유를 통해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갖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언론플레이 치고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계엄 초기 보수신문들마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을 정도다. 야당의 반윤 대통령 선동은 독일 나치정권의 나팔수 괴벨스는 저리가라할 만큼 기막한 대국민 선동술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재명 대표의 구출과 대선출마를 앞당기 위해 윤석열 정부인사에 대해 30회 이상의 줄탄핵 공세를 벌였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조장하고, 헌재의 탄핵인용을 위한 선동과 언론플레이를 서슴치 않고 있다. 야당방송으로 전락한 MBC 등은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기 선전선동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좌파들의 탄핵공작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스타강사 전한길은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계몽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좌파들의 종북 및 굴중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비상한 수단이자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필자도 처음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민주당과 언론들의 선동에 넘어가 비상계엄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헌재 심리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진의를 알게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임을 깨달았다. 그 조치에 수긍이 갔다. 젊은층들도 민주당와 민노총 종북세력의 윤석열 정권 퇴진공세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가고 있다.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윤대통령의 탄핵반대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공통적이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선 탄핵찬성과 반대가 60대 40대으로 나오고 있다. 일부 매체조사에선 탄핵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비상계엄 초기 당시의 90% 이상 나오던 탄핵찬성 여론이 헌재 심리와 민주당의 군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 혐의가 드러나면서 감소하고, 탄핵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 선고를 미루는 것은 여론 흐름상 탄핵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 야당은 헌재 재판관들이 8대0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야당 셈법은 상당히 불투명해 졌다. 기각 및 반대 소신을 가진 재판관들이 몇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가 만장일치 탄핵인용을 추진하다가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는 9대 0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헌재 선고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고작 4%로 폭삭한 상태였다. 헌재도 여론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탄핵반대 여론이 40% 가량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에 섣불리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선 안된다. 헌재는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등 3명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했다. 국민들의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헌재재판관들이 최고 통치자의 파면과 복귀를 반복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대통령 임기문제를 헌재가 판결로 해결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만능을 부추길 뿐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형해화화는 것이다. 

대통령의 진퇴여부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전문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다. 결코 더 이상 이런 일이 지속돼선 안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대통령이나 총리를 헌재의 판결로 해결하지 않는게 관행이다. 미국은 그동안 닉슨과 클린턴 트럼프 등에 대한 탄핵이 시도된 적이 있지만, 단 한건도 성공한 전례가 없다. 닉슨은 탄핵소추전에 사퇴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독일과 일본같은 총리제를 유지하는 나라들도 총리해임 여부는 의회의 신임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뿐이다.

한국처럼 매번 현직 대통령을 헌재가 심판하는 것은 후진적인 정치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직선제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국적인 현상이다. 그리스가 중우민주주의로 인해 쇠퇴했듯이 한국도 포퓰리즘과 정치공작이 난무하는, 최근 들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불순하고 음험한 공작들이 횡행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최악의 중우민주주의 현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풍랑을 만나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외교 및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데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비상시국이다.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대통령이 되려고 안달이 났다고 해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탄핵선동을 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극대화할 뿐이다. 정상적인 선거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고 해야 한다.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동맹국 때리기와 옥죄기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소, 북핵폐기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해 한미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자체 핵잠수함 건조와 한미간 굳건한 대북억제조치 등을 서둘러야 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은 한국의 주요인사로는 트럼프와 가장 먼저 만나 대미투자를 늘리고,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세때리기를 어느 정도 막는데 일조했다. 재계총수가 한 트럼프 회동을 윤대통령이 맡아서 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대행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출근해서 국정의 키를 다시 잡아야 한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사법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 직선제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기각으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다시금 자유진영의 강력한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5개 이상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퇴임공작이나 선동공세를 멈추고, 재판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대통령병에 걸린 것처럼 조급한 행태를 벌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법적인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차기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국가리더가 되면 된다. 그게 순리요,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헌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과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윤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훼손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비상계엄이나 하는 비판도 있다. 그의 정치적인 리더십은 소통부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국민주권을 훼손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회피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도 민주당과 야당의 해제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해서 이를 해제했다. 헌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다한 것이다. 내란혐의는 민주당과 민노총 종북 및 굴중세력의 선전공세일 뿐이다. 

이제 윤 대통령에게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 국민들도 조속한 정치안정을 원한다. 국민들도 탄핵보다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과 물가안정 및 성장률 제고, 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정치권의 공작과 선동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뿐이다. 

안보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여야, 기업,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권은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바꿀 뿐이다. 헌재가 이를 자의적으로 탄핵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문제는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 헌재가 탄핵칼춤으로 국가리더십 위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