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앞두고 평의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 미임명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공권력은 탄핵 찬반 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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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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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매일 아침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는가"라며 "(탄핵심판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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