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 등으로 심화된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통상질서 재편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신통상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유럽연합(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 주도 성장정책이 경기 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봤다. 다만 최근 관세 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보다는 결국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KDI에 따르면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게 돼 대외경쟁력이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한국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남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장은 "한국 기업들의 편향된 로비 활동이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우리가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국 통상 당국은 국내 반도체 생산기지의 생산품을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는 중국 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활용해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EU 등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주제로 14차례 연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2025년에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가 및 업계와 소통하고,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