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결국 4월을 넘기게 됐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다음 달 18일 이후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여야 갈등은 법적 대응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최고조에 이르렀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선고가 이뤄지기 2~3일 전(휴일 제외) 선고일을 공지한 것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는 빨라야 오는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에는 부산교육감, 서울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5명 등을 새로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4월 초 선고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하는 가운데 두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에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 내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적어도 헌법재판관 3명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른바 '5대 3' 설도 나오면서 현재 미임명 상태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국회 몫, 진보 성향)를 둘러싼 여야 공방 역시 더욱 심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른바 '내각 총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당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재판관 8명이 결정하는 대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 몫이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보수 성향의 후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후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으로 '윤 대통령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라며 "권한대행일 뿐인 한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날에는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야5당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온라인을 통해 받은 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5대 3'설과 '전원 일치 인용 결정' 의견으로 갈리는 등 극렬하게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정쟁보다는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나서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