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국 국방부가 최근 새롭게 작성한 지침에서 중국 견제를 미군의 최대 목표로 세우면서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9쪽 분량의 이 지침은 이달 중순 국방부 내부에 배포됐다.

지침엔 중국을 미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고 규정, “기정사실화된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저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국방부가 준비해야 할 ‘단 하나의 전략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대만 방어를 위한 전력증강 방안으로 잠수함, 폭격기, 무인 선박, 특수부대 등도 언급됐다. 동시에 대만정부에 대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까지 증액하라고 압박할 방침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지침엔 유럽, 동아시아, 중동의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를 대부분 맡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들 동맹국들이 국방에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 저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맡아야 한다는 식으로 지침에 “미국의 전력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러시아를 저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국방지침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및 방위비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한화 14조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전략의 일부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말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거나, 북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일부 재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31일 미국의 공식입장이 전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 국방부의 공식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어서 국방부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