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굳이 못 하겠다면서 (민생이) 어려운 와중에도 정쟁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장 등 소공연 관계자들과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민생현장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도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소상공인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자주 말하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은 당연히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하다"며 "우리는 국민에게 돈 빌려줘서 국민 돈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소상공인 빚이 엄청 늘고 이자율이 커져서 비용 부담으로 모두의 삶을 옥죄고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한다.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경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진짜 어려운 민생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관심도 없어서 안타깝다"며 "사실 산불 예산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3조6500억원인데 당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된다. 산불 재난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산불 재난 관련 추경은 10조원 (규모로)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큰일이다"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 대표에게 쟁점 현안인 최저임금 제도 개편 문제와 주휴수당 폐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며 "소상공인과 나아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1990년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고 임금수준이 낮은 멕시코, 태국 등에서나 남아있는 낡은 제도가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 모두가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쟁점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최저임금 제도 및 주휴수당 폐지 같은 노동계와 소상공인 사이 논쟁적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갈등 요소로 되는 것보단 상생하고 소상공인과 국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힘 모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며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년 연장 문제가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정례회의와 청년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쟁점을 정리한 후 오는 9월에 노·사와 함께 정년연장 입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정 정년을 상향하라는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었는데 정년연장은 시대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 문제가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많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 사용자 입장,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이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