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앞으로는 주요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이날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최악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는 추가로 개별관세를 부과했다며 상호관세율을 내놨다.

이번 상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10%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국가별 차등 관세율은 9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3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영국 10% 등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미국과 개별적으로 새로운 통상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이번 상호관세로 미국과 체결한 FTA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향후 협상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 경우 기존 FTA를 일부 혹은 전면 개정하거나 아예 FTA를 폐기하고 새로운 협정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협상 과정에서는 그간 미국이 무역장벽으로 거론해온 각종 비관세 장벽을 폐지하라는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국방 분야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상쇄할 수 있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압력도 거셀 것이라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상호관세 발표 이전 미국을 찾은 한국 고위급 관계자들은 통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백악관이 이날 배포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상호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충족, 해결 또는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혀 향후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