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3일(현지시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를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구 인권위원회 포함)는 2003년(2006, 2007년 제외)부터 매해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2016년부터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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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우리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을 추가하는 등 북한의 강제노동 관련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북한에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문안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국민 선교사 3명을 포함한 북한내 억류자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 민간인 고통과 인권침해를 심화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인권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하며, 올해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상황 관련 포괄적 보고서와 확대 상호대화 등 다양한 계기에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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