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통신업계와 콘텐츠 사업자 간 망사용료 갈등이 장기화 양상을 보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을 옹호하고 나서 이목이 쏠린다. 독점적 지위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진=픽사베이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ISP(통신사)와 해외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망사용료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것은 해외 CP 기업들이 망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실제 빅테크들이 사용 중인 인터넷 트래픽은 40%를 넘어선다. 2023년 기준 구글(30.6%)넷플릭스(6.9%)·메타(5.1%)가 국내에서 사용한 트래픽은 42.6%로 집계됐다. 

양측 간의 대립은 4~5년 째 지속 중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법정 다툼까지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6월 법원은 양사 간의 소송 1심에서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양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기밀협약을 체결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또한 미국 아마존닷컴의 게임스트리밍업체 트위치는 망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한국 사업을 종료하기도 했다. 

미국 빅테크들은 한국 정부와도 대립했다. 정부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망 사용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해외 CP가 ISP에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도 해당 법안에 동의하며 정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튜브의 사업자 구글도 구글은 망사용료 법안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한국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2022년에는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기도 했다. 

업계는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독점 지위를 앞세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독점 지위를 내세우며 무임승차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ISP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CP에 편향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까지 망사용료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일부 한국 ISP는 CP 사업자를 겸업하고 있어서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한국 3대 ISP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발간 이후 정부와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며 "이번에 미국 측에서 주장한 것은 너무 해괴한 논리이며 논리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다"라고 비판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의 법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 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잡고 말이 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마치 국내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분명이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형 글로벌 CP가 요금을 약 40% 수준의 큰 폭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미출시 등으로 국내 이용자를 홀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에 제약을 가한다면 중장기적인 ICT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발표가 망 사용료 이슈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문가들은 망 이용대가 이슈는 빅테크 간 역차별 해소가 팩트인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