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제…대통령만큼 권한 조정해야"
"자체 개헌안 준비...시대적 요구 부응할 것"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조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4.7./사진=연합뉴스
이어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별위원회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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