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카드업계가 그간 ‘지급결제 전용계좌’ 발급 허용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온 가운데 올해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에 카드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드업계는 지속된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 악화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허용해 거래 과정 단축, 비용절감과 이에 따른 소비자 혜택 확대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만나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등에 대해 건의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날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여신금융업권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를 위해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카드결제 범위 확대, 캐피탈사의 자동차금융 플랫폼 활성화,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 등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지급결제 전용계좌는 지급과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제한된 계좌로 여신 및 수신 기능은 없다. 지급결제 전용계좌 발급이 허용되면 소비자들은 롯데카드통장, 삼성카드통장, 현대카드통장에 카드 대금을 넣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은 직접 자체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금 결제가 가능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카드사들이 카드대금을 받기 위해선 시중은행의 계좌를 빌려야만 한다.

카드사들은 실제 은행에 상당한 수수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4개(하나·신한·우리·롯데) 카드사는 △2020년 3650억원 △2021년 3321억원 △2022년 3290억원 △2023년 3346억원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했다.

카드사들은 또 증권사들이 2004년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운영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열린 금융위원장-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도 카드업계는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한국은행과 은행권이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을 이유로 반대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20년, 2021년, 2023년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상 건전성 규제 등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여신금융업계의 건의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주신만큼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 후 의논해 보겠다”며 “최근 여신금융업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를 맞아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도 “서민, 소상공인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및 혁신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신금융업계의 현장 의견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