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환경부는 관련 기업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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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사진=환경부 |
정부는 지난 2월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의견을 듣는다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간담회를 예고했다. 대면·비대면을 포함한 간담회에는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의견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휴대폰 번호 및 주소 변경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과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모두 정리해,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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