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미국 정부의 수입 자동차 '25%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부품 업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올해 자동차 산업에 정책금융을 15조원 공급해 2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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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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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계 대응과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고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한다.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등 민간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정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과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선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타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조기에 발효하고, 멕시코 등과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을 방침이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올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대폭 늘리고, 오는 6월 만료되는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부품기업에는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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