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후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한 권한대행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역시 야당 주도로 해당 결의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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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4.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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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 의장은 민주당 편만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는 이렇게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 우 의장의 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총리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는데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명 권한이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결의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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