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축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했고, 특히 돼지고기가 6.5% 오르며 상승을 견인했다. 육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이 공급부족과 환율 상승 여파로 뛴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할당관세를 통해 일정기간 관세율을 대폭 인하해 수입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5월부터 돼지고기 원료육 1만톤, 계란가공품 4000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는 “재고가 다시 쌓이는데도 수입을 늘려 농가 생산 기반을 해치려 한다”며 반발이 거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물 할당관세 확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축단협에 따르면 “올해 1~3월 평균 돼지고기 가격은 1㎏당 5038원으로 같은 기간 농가 평균 생산비인 1㎏당 5124원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뒷다리살 재고 부족을 근거로 원료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축단협이 파악한 뒷다리살 재고는 지난해 8월 5955톤에서 올해 2월 1만1428톤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여건 변화에 따라 햄 등 식육가공품 원료로 주요 사용되는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환율 상승 등에 따라 3월 돼지고기 수입 물량도 전·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8%, 12.0% 각각 감소해 식품 업계의 원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육가공 원료육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9월 전후 저점을 형성하고 이듬해 3~4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국내 돼지고기 재고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평년 같은 기간과 재고량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수입 육가공 원료육의 대체재인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후지)은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2월 기준 재고량은 전·평년 같은 기간보다 22.9%, 46.0% 각각 감소해 평년 대비 약 1만톤 정도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분기 돼지고기 공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하고 도매가격은 7.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6월 할당관세 적용 이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은 하락했으며, 이번 할당관세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내 돼지고기 수급 상황 및 양돈 농가의 경영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