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현행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증원 시점은 2027학년도 이후로 미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3월 말까지 전원 복귀"를 전제로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던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은 완료하였으나, 수업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유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에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번에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의 시간을 살고 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잃지 마시고, 하루 빨리 학업으로 돌아와 달라"며 재차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만약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귀하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2024·2025학번 분리 교육의 경우 복귀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수련과정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의대 교육의 정상화와 추가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산정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끝으로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