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23일,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부터 육아까지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결혼 서비스법’ 제정과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결혼 및 육아 분야에 대한 대선 공약 발표회에서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결혼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결혼 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은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면서 신혼부부에 대한 정부지원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웨딩시장의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권 원내대표는 예식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공공 예식장 확대 △우수 공공시설의 예식장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모자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생식세포 채취·동결 건강보험 급여 지원 △광역지자체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립 △다태아에 임신·출산 의료비 30% 추가 지원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 역시 국가가 함께 준비하겠다"면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제도는 부모가 0세부터 1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18세 만기 도래시 5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