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문(TBT)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도 각국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 수출기업 현안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 규제로부터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협·단체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1334건을 기록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과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와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 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고, 상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