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한국전력이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3000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망 건설 허가를 촉구했다. 

한전은 24일 하남시의 전력망 건설 허가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내고 “우리나라의 전력망 확충 사업이 지자체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으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한전 측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법적 결정을 내렸음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행정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전했다. 

현재 한전 실무 책임자들은 지난주부터 하남시청 앞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공급이 시급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은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지연이 계속되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 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며 국가경쟁력마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하남시가 주장하는 건설 인허가 불허 이유인 주민수용성 결여와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전 측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7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자발적으로 실시했고, 이번 사업은 46년간 운영해온 기존 변전소 부지 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송전선로 일부를 땅속으로 묻고 야외 설비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으며 ‘소음·경관 개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건물 설계와 디자인도 주민들과 함께 고민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전자파 걱정에 대해서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라며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들이 원하는 51개 장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생활 전자파 수준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력망 확충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 ‘전력망 특별법’까지 어렵게 제정한 지금 하남시가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가 전력망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한전과 함께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설득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전력 안정화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한전에 보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한국전력의 2만3000여 임직원 일동은 에너지보국의 정신으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 전력망을 완성해 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