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보험료 할증 최소화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5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첫째,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병해충, 가축전염병 피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1./사진=연합뉴스

이어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실질적인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수 농자재 지원제도를 도입해 농축산업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범위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둘째,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다"라며 "농업용 로봇과 AI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작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 기후위기에 강한 스마트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지역공동체가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해 미래 영농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주민참여형 농지 규모화(개별 농가의 소규모·산재된 농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교환, 통합을 통해 집적하는 과정)를 추진해 농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팜 정책과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청년 농업인들이 부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미래 농업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농축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농정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타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외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정예산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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