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 문제를 비롯한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방송장악청문회’라며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공언련은 “가장 난폭한 모습 중 하나가 국회 과방위에서 벌어진다”며 “오는 30일에는 이른바 방송장악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YTN 민영화와 계엄포고령 발표 등 언론 장악 행태를 밝힌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을 겨냥한 방송 길들이기라며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것 같다”며 “KBS와 YTN의 사장부터 국장, 본부장 등을 줄줄이 불러내고 있다. 언론 자유? 방송 독립? 민주당에 그딴 건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국회 과방위가 나오라는 증인만 60명 참고인이 7명으로 알려졌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하루 동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전현직 방송통신위원장 3명을 소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나오라고 했다.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사주 부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인사들, 민영화 뒤 임명된 YTN 사외이사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갈 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달 중순 구성해 아직 첫 심의조차 시작 안 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또 왜 부르는 것일까”라며 “백 번 생각해봐도 YTN 민영화나 계엄 선포와 연관이 없다. 혹시 대선 기간에 누구 잘 봐주라고 압박하려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공언련은 “국민 주제에 나오라면 나오라는 것이냐”며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오만함이 커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전문이다.

"방송독립 짓밟는 거대 정당의 횡포를 규탄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법치주의라 한다. 다만 법이 있다고 모두 법치주의는 아니다. 고조선에 팔조금법이, 바빌로니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지만 노예를 부리던 나라를 법치주의 국가라 부르지는 않는다. 법이 권력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 인권의 보호 수단일 때 비로소 법치주의가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반인 것이다.

법을 앞세운 권력의 횡포가 나날이 악화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을 6.6% 포인트 이기고도 의석수로는 압승을 거두었다.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민주당이 법으로 포장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작금의 상황은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듯하다. 

가장 난폭한 모습 중 하나가 국회 과방위에서 벌어진다. 오는 30일에는 이른바 방송장악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YTN 민영화와 계엄포고령 발표 등 언론 장악 행태를 밝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겨냥한 방송 길들이기라며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눈도 깜빡하지 않는 것 같다. KBS와 YTN의 사장부터 국장, 본부장 등을 줄줄이 불러내고 있다. 언론 자유? 방송 독립? 민주당에 그딴 건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국회 과방위가 나오라는 증인만 60명 참고인이 7명으로 알려졌다.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하루 동안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전현직 방송통신위원장 3명을 소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나오라고 했다. YTN 대주주인 유진그룹 사주 부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인사들, 민영화 뒤 임명된 YTN 사외이사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불려나갈 판이다. 

이달 중순 구성해 아직 첫 심의조차 시작 안 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또 왜 부르는 것일까. 백 번 생각해봐도 YTN 민영화나 계엄 선포와 연관이 없다. 혹시 대선 기간에 누구 잘 봐주라고 압박하려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국민 주제에 나오라면 나오라는 것인가.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오만함이 커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오던 행정 권력마저 무너지면 얼마나 더 심한 일을 우리는 겪어야 할까. 

2025년 4월 25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