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촉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친기업·친시장을 외치고 있다. 그 말이 득표를 노린 거짓이 아니라면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면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어제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대만의 TSMC 연구인력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역시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 추격해 오는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 기업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52시간제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9/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면서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 이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반도체 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의 내용이 골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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