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시각' 보고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혼란과 미국의 관세발(發)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아직 양호한 실물지표와 관세 철회 가능성 등을 근거로 경기침체 회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정책 불확실성의 빠른 해소 여부가 관건이란 분석이 나온다.

   
▲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미국의 관세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시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계 발표 이후 90일 유예조치와 일부 전자제품 예외 적용 등 정책 번복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 불확실성과 혼란은 금융시장의 경기 전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9일 유예조치 발표 전 진행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서베이에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12월 내 경기침체 확률은 45%로 평가해 1월 말 조사(2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장에선 양호한 실물지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축소·회피 전망을 근거로 한 경기침체 회피 전망과 소비자·기업 심리 악화 등에 따른 경기침체 전망이 병존한다.

경기침체 회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경우에는 향후 협상 타결에 따른 관세율 인하와 불확실성 감소,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90일 유예 조치를 고려해 경기침체 확률을 65%에서 45%로 재조정 했으며, 올해 경제성장은 0.5%로 낮아지겠지만 경기침체는 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對)중국 관세 정책 및 여타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12개월 내 경기침체 가능성은 45%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90일 유예는 혼란 종식이 아닌 부분적 완화에 불과하며, 높은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소비자·기업 심리 악화, 공급망 훼손 등을 감안할 때 연내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상호관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10% 기본 관세와 대중국 145% 고율 관세가 남아 있고, 이에 따른 심각한 위험을 감안해 침체확률을 60%로 유지했다.

상호관세 유예에도 실효 관세율은 약 30%에 달하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달러(GDP의 3%)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세금인상 효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무역 위축 시 그 효과는 줄어들 수 있지만, 보복조치와 기업심리 위축, 공급망 차질 등 부정적 영향을 더 커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국채시장 혼란 등으로 신뢰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단순히 경기침체를 넘어서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과 정책 불확실성, 재정 악화, 연준 독립성 위협 등이 미국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으며, 1년간 9조 달러의 국채 차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이탈시 채권시장과 달러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결국 관세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될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카시카리 총재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침체 가능성과 관련해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이익이라는 신념을 유지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위험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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