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매수할 때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6월 3일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구조나 시행방식은 새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책이 도입되면 주택 구입시 필요한 초기 자본이 크게 줄어 현금이 부족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판단이 자리한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는 정책적 화두를 던진 것"이라면서 "집값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 매수자가 7억원을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3억원의 순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모기지가 도입되면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5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5억원에 LTV 70% 적용시 현금은 1억5000만원만 조달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과거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했으나, 2015년 집값 상승 등과 맞물려 수요가 줄어들자 실패했다. 해외에선 2013년 영국이 도입한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정책이 거론된다. 집값의 5%만 갖고서 새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시장의 호응을 이끌었으나, 주택가격을 상승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중단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과거 사례에 비춰 수요 부족이 우려됐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수요 과잉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히 설계할 예정"이라며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