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보와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을 내세운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고, 2020년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한 이석연 변호사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돼 눈길을 끌었다. 

1989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에서 1호 헌법연구관으로 일했고 국내 시민운동 1세대로 참여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는 이 위원장은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못하면 내가 돌 맞을 각오로 뛰어들었다”는 말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친기업정책을 강하게 펴서 국민생활을 안정시킨 다음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이 좌편향적인 정책을 편 것이 사실이다. 또 이 후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 “특히 이 후보가 사상적으로 불안하고, 세금으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갈 것이란 염려가 있더라. 그런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입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고 싶다. 이 후보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뻔하고 거창한 소리를 절대 안 한다. 무엇보다 경청하고, 또 소박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 후보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다. 박빙이던 지난 대선 때 지지선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끝내 거절했었다. 늘 미안하던 차에 이번에 요청을 받고 바로 수락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부터 대화를 많이 나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주의에 누구보다 충실하다. 일각에선 마치 괴물처럼 묘사하기도 하는데, 내가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기고 싶다.”

-이 후보의 알려진 것과 다른 면모는 무엇인가.

“일각에서 독하고 계산적이란 평가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늘 경청하는 태도이고, 대화해보면 소박한 게 느껴진다. 다른 정치인처럼 뻔하고 거창한 소리를 안 한다. 시골 출신이어서 그런지 정이 가는 사람이다. 성격에 뒤끝도 없다.”

-1호 공약이 ‘경제 강국’이더라.

“무너진 경제를 살려야 국민생활이 안정되고, 그걸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수행해나갈 수 있다. 과거 민주당이 좌편향된 정책을 추진한 사실도 있다. 특히 과거 성공한 재벌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적도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누구보다 헌법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주의에 충실한 사람이다. 또 스스로 실용적이라고 강조한다. 개인과 기업이 노력해 이룬 성과는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 한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징벌적 과세나 집값이 오른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들은 경제의 역동성이나 젊은이의 도전의식도 해친다.”

-대선용으로 그칠 우려는 없나.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좌편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집권하면 우파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그동안 주식투자로 손해도 많이 봤다고 하더라. 다시 자유인이 되면 99% 주식투자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기업이 잘돼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기업이 잘 돼야 국가가 제대로 가고, 국민생활이 윤택해진다. 이 후보는 친기업정책을 강하게 펼 거라고 확신한다.”       

-10대 공약에서 ‘전 국민 25만원 기본소득’이 사라졌더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헌법정신에 따라 하면 된다. 헌법 35조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돼있다. 헌법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면 헌법정신도 살리고,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실용주의는 무엇인가.

“헌법의 양대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다. 두 가치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만 유난히 강조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고개를 돌려 낮은 지지율로 결국 탄핵을 불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평등을 중시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실패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거지만 잘못된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한다. 자유 대신 평등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기회의 균등으로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 그것이 이 후보 정책의 큰 틀이다.” 

-실용주의가 반영된 정책을 꼽는다면.

“이 후보가 집권하면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같은 정책은 아마 곧바로 진행될 것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휘청한 것이 다 이런 이유에서다. 대기업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열심히 해서 돈 더 벌고 싶은 직원은 52시간 예외 적용을 해줘야 한다. 당내 일부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 뚝심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본다.”

-실용적인 정책을 추가한다면. 

“이 후보는 또 배우자 상속세도 폐지할 거라고 본다. 배우자 상속은 수평적 이동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문명국가 가운데 우리뿐이다. 한 두 달 전 국민의힘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이 후보가 즉각 찬성하며 ‘이것부터 해결하자’고 호응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또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면서 결국 처리가 안됐다. 상속세 폐지야 말로 헌법적이고, 실용적이며, 7080 여성에게 큰 이득이 되므로 좋은 선거전략이 될 수 있다.”

-개헌 가능할까.

“인공지능(AI) 기본권, 지방자치, 교육 등을 포함한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포괄적 개헌이 필요하다. 임기 후반에 개헌하는 것이 좋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대선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데다 사표가 많다.”